표류하는 미세먼지 대책…환경부는 책임만 떠넘기고

현장에서

심성미 경제부 기자 smshim@hankyung.com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다른 부처에 ‘떠넘기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뒤 마음이 다급해진 환경부는 화살을 다른 부처로 돌리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엔 경유값 인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엔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를 제안했다.

환경부의 일방적 제안에 관련 경제부처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수개월에 걸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도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를 환경부가 너무 쉽게 들고나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A부처 관계자)는 것이다. 일부에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정작 해결책은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식이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기재부에 제안한 경유값 인상이 그런 사례다. 환경부는 100 대 85 정도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수준을 2019년까지 100 대 91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조정은 경유차 사용자나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덜컥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는 ‘노후 발전소 리모델링 혹은 폐쇄’라는 숙제를 줬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진 국가 에너지 공급 계획이란 게 있는데 무턱대고 발전소를 세울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천시 경기도 등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도입하자는 주문을 했다.

관련 부처들은 “최소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자료라도 내놓으면서 법규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정보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에 내놓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환경부가 몇 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미세먼지 저감 성적이 신통치 않자 돌연 타부처 정책 탓을 하며 부처 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다급한 환경부가 부처 간 합의도 되지 않은 ‘막무가내 대책’을 언론을 통해 연일 흘리고 있다”며 “대통령 보고를 위해 졸속 대책을 내놓다 보면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성미 경제부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