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허비하고 '구조조정 장수' 바꾼 정부

컨트롤타워 임종룡 대신 유일호로…대우조선 부실 책임 '진흙탕 싸움'

<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는 도중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얘기를 듣고 있다. 왼쪽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가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사령탑)를 8개월 만에 바꿨다. 지난해 10월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의 차관급 협의체에 맡겨놨던 구조조정을 앞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에서 챙기기로 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재편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자본 12조원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에 대해선 2018년까지 생산설비 20%와 인력 30%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 부총리 주재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 주도의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가 추진한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의체에 실권이 없었던데다 일부 부처는 나몰라라 했던 게 사실”이라며 “8개월간 우왕좌왕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현안회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를 대체할 컨트롤타워를 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금융위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태명/김주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