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조선·해운업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환부 도려내야"

(서울=연합뉴스)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13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생존 위기를 화두로 꺼낸 박 대통령은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 확대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중장년 근로자·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 허용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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