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정부의 특조위 상대 공문은 진상규명 강제종료 시도"

공석으로 있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13일 32차 전원위원회에 황전원(여당 추천) 상임위원의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으나 특조위원들이 잇따라 안건 상정과 표결 자체에 반대 뜻을 밝히고 퇴장하거나 표결 불참을 선언해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황 위원은 애초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있다가 사임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해 20대 총선 공천을 신청했던 전력 때문에 지난달 상임위원으로 재임명될 때부터 특조위 안팎에서 논란이 있었다.

김진 위원(야당 추천)은 "여당 추천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올린 것은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와 가족들이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위원에 배정하기로) 한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간 합의를 지킨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퇴장했다.

이어 이호중 위원(희생자가족대표회의 추천)과 김서중(야당 추천) 위원도 황 위원의 상임위원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류희인(야당 추천)·최일숙(야당 추천)·장완익(희생자가족대표회의 추천) 위원도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신현호(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위원은 황 위원에게 "사임 당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 행적조사 등 엉뚱한 일에만 골몰하는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온 것은 청와대 조사 등 모든 의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인가" 하고 물었으나 황 위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조위원들의 잇달아 표결 불참을 선언하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남은 위원이 저 포함 6명이므로 정족수가 안 돼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가 없다"며 "안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특조위는 17명이 정원이나 현재 2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적 인원은 15명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인 8명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황 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의 전원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터넷상 모욕과 명예훼손의 실태·현황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직권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의결했다.

선내 대기방송 경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채택 등 안건도 상정됐으나 특조위원들은 보고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표결을 보류하고 다음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특조위에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한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종료하려는 시도라며 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조기 강제종료되면 인양될 세월호의 선체조사도 못 하게 된다"며 "특조위 진상조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