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

중국 정부가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중국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금지품목은 군용과 민수용 등 두 종류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큰 물질들이다.

우 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는 고리형 자석물질, 마레이징 강철, 자성(磁性) 합금재료, 가변주파수 드라이브 (VFD),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섬유 및 미세섬유, 수지 침투 가공재인 프리프레그, 압축형 선반, 레이저 용접설비, 디지털 선 반, 플라스마 절단기, 금속성 수소 화합물 등 12종이 포함됐다.

또 화학전 약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염화알루미늄, 삼 산화황, 트리뷰틸아민 등 14개 화학물질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밖에 화학·생물학 실험에 사용되는 반응기, 냉각기, 펌프, 밸 브, 수신기, 증류기, 흡수기 등 각종 설비와 함께 HEPA 팬 필터장치 등도 수출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5일 석탄,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수출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