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아야번다] 6/23 58년생 男, 보험 리모델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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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내년 재검토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내년 재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601/01.429410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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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보유세 손질, 7월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올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에 관해선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 발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는다는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전반에 관한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비거주 1주택도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과표 구간을 보다 촘촘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보유세 과세표준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정부는 5월 9일로 종료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완충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차관보는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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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대가성 거래' 알고 있었나…금감원, 뒷북 조사 논란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0분금융당국은 뒤늦게 대규모 금융권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29일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간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일찌감치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기사에 등장하는 사실관계와 인물, 금융사 및 사모펀드(PEF)가 많아 꼼꼼히 살피며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며 “해당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2024년 11월 금감원이 비위 사실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 개선 명령 당시 무궁화신탁 자구안 승인을 위해 수개월간 금감원은 SK증권과 무궁화신탁 사이의 문제를 심층 조사했다”며 “자구안 승인 여부는 물론 향후 매각에 영향을 줄 사안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금감원은 본격적인 조사는 미루고 무궁화신탁 매각에 집중했다. 크게 떨어진 SK증권의 영업용순자본(NCR) 비율을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산업은행 등이 SK증권 대주주 PEF J&W파트너스에 대한 인수금융 만기 연장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대출 부실 관련 충당금을 쌓은 데 따른 결과로 SK증권의 경영권이 흔들리던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무궁화신탁 매각이 미뤄지면 SK증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 분위기였다”며 “무궁화신탁 매수희망자로 거론된 세 곳의 적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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