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중국·일본엔 없는데…한국은 신산업 규제 35개

정부가 드론(무인항공기) 택배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늦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가 9개 행정규제를 틀어쥔 동안 드론업계는 국내 대신 해외시장을 택했다. 선두 업체 바이로봇은 중국에서 투자 제안까지 받으며 새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한·중·일의 규제 환경을 짚어본다. 정부는 신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매번 외친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정작 정부의 규제다. 신산업분야의 주요 규제행정 75개 가운데 35개는 중국, 일본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국내에선 우버 택시, 콜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 원격진료와 의약품 택배는 의사와 약사의 기득권에 막힌 지 오래다.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이지만 한국에선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재벌이란 딱지가 붙으면 규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규재뉴스(6~8면)’에서 다룬 ‘한국 재벌 출생의 비밀’을 돌아본다. 재벌이 탄생한 해는 석유파동이 거셌던 1973년이다. 정부는 특혜 논란을 낳으면서까지 기업 키우기에 혈안이었다. 경제 개발과 독재, 이 모순을 명쾌하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신공항 건설 문제로 ‘갈등공화국’은 다시 시끄러웠다. 국내 신문의 오피니언(9면) 면들은 대체로 신중했지만 지역 언론은 그렇지 않았다. 비리 백화점으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은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인간 문명과 평화의 근원은 정부 형태가 아니라 사유재산이다’. 고전명구(13면) 코너에선 독일 출신 경제학자인 한스헤르만 호페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에서 한 구절을 뽑았다. 정치인들이 왜 포퓰리즘에 빠지는지, 이런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회를 퇴보시키는지 생각해본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