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날씨 : 구름 낀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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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계엄사 포고령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따를 의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5일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고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사령관이 직접 나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이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조 청장은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조 청장은 “안녕과 질서를 위해, 예방을 위해 국회를 통제했다”며 “모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국회를 통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모든 지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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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사태 관련 "초유의 혼란…국민께 죄송"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김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송구하지만 우리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 35분 국회 주변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같은 날 오후 10시 46분부터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오후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했지만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함에 따라 4일 오전 1시 45분부터는 국회 관계자에 대한 출입 조치가 다시 이뤄졌다.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주변에는 4100여명이 운집했는데 인파 규모가 서서히 감소함에 따라 경찰은 4일 오전 3시부터 경력을 순차적으로 철수시켰다.이어 오전 7시 20분부터는 국회 주변 차량 소통이 확보됐고 국회경비대가 정문 2곳을 개방함에 따라 상황이 종료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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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회장)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를 연다.5일 변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다.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첫 세션은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제2세션에선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다룬다.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성룡 경북대 교수, 박형관 가천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한상규 아주대 교수,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선다.마지막 종합토론에선 이근우 가천대 교수 사회로 법학계,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양진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석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변협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변화를 되돌아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