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이민시스템 후퇴…이민자 가슴 찢어질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데 대해 "미국 이민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늘 판결은 우리가 열망하는 나라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드리머'(Dreamer·불법 이민자의 자녀들로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란 뜻으로 명명)들을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시스템의 정비는 언제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미국은 2세기 넘도록 전 세계의 피란처였다"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다양하고 포용적인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완벽한 진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불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