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신임 국회 대변인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내정

입력2016.06.27 11:48 수정2016.06.27 11:48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신임 국회 대변인(1급)으로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를 내정했다.

김연수 내정자는 현대아산에서 대북 관련 사업을 담당해와 정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의장은 또 신임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이승천 대구미래대학교 부교수를,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정성표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 위원을 내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격화…與 "항명검사 파면" 野 "외압 특검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내란 부역 세력’으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정점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정성호는 “구체적 지휘 없었다”정치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필요성 의견을 전해 듣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엔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해선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하겠다&rd
3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놔두고…정부, 지방교부세 인상 추진

정부가 지방정부 ‘곳간’을 늘려주기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에서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확장재정 정책으로 가뜩이나 팍팍한 중앙정부 재정 여력이 더 위축될 전망이다.▶ 본지 7월 16일자 A1,3면 참조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17개 시·도지사와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단계적 지방교부세율 인상 계획을 보고했다.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세율 10%) 수입의 25.3%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세목이다. 2010년 신설 때 정해진 기준인 수입의 5%에서 꾸준히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25조9000억원이다. 윤 장관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 비(非)수도권 가중치 적용 등의 균형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은 언급하지 않았다.윤 장관은 국세 총액 대비 지방 이양 비율인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윤 장관이 인상률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윤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 지방교부세율을 22~23%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구성할 계획이다.지방교부세율 인상 계획을 정부가 공식화했지만 정작 “남아돈다”는 평가를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