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겠나…세금 지원 쏙 빠진 친환경차

현장에서

노후 디젤차 폐차후 신차 살 때
가솔린-하이브리드 가격차 커져
친환경차 '역차별' 논란 커져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는 사지 말라는 얘기네요….”

국내 한 완성차업체 임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올 하반기 노후 경유(디젤)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다.

내수 진작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을 놓고 그가 한숨을 내쉰 이유는 뭘까. 이번 정책이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되레 떨어뜨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 정책에 친환경차를 사는 소비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미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에는 개소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140만원) 감면, 공채 매입 감면, 보조금(100만원) 등 혜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친환경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사람으로선 가격이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친환경차를 고르는 대신, 최대 143만원까지 저렴해지는 가솔린차 또는 디젤차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서다.

쏘나타가 좋은 예다. 원래 차값은 쏘나타 하이브리드 스마트의 경우 2886만원으로 가솔린 2.0 스마트(2545만원)보다 341만원 비싸다. 보조금과 세금 감면 덕분에 구입비용(차값+등록비용 등)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스마트는 2834만원, 가솔린 2.0 스마트는 2717만원으로 가격 차는 117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 감면(70%)이 시행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노후 경유차를 없앤 고객이 가솔린 쏘나타를 살 경우 개소세·교육세·부가세 등을 합쳐 109만원이 감면된다. 등록 과정에서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용까지 낮아져 실제 구입비용은 총 116만원 줄어든다. 반면 하이브리드카는 노후 경유차를 교체해도 현재와 가격이 같다. 결국 117만원에 불과하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의 구입비용이 233만원으로 2배 가까이 벌어지는 셈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차 시장에서 100만원 이상 차이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친환경차 시장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며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일반 차량과의 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민 산업부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