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법인세율 인상 시 투자 감소 위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는 높인다는 건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고, 낮은 세율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간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절대적인 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많은데, 이는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투자가 부진하니 (낮은 세율의) 법인세 효과가 작은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투자 부진 요인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며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데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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