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줄어들까…규제 늘어날까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방위사업청.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감독관’ 직책을 신설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비리를 척결하기보다는 기업들에 또 다른 규제로 다가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결국 옥상옥(屋上屋)에 그쳐 감사원 검찰청 외에 규제기관만 늘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06년 개청했다. 군납비리를 뿌리뽑고 각 군에 흩어졌던 무기 구매 부서를 통합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군 납품을 둘러싼 대형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2012년에는 경기 수원에 있는 군 항공기 정비업체가 F-16 전투기에 순정품이 아닌 폐부품이나 세운상가 등에서 구한 유사부품으로 정비했음에도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23억원의 정비대금을 챙겼다. 방사청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망신을 당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과정에서도 부품 평가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방사청의 역량에 심각한 의구심을 남겼다. 해난구조선 통영함의 작동 불능 음파탐지기, 수시로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해군 주력 구축함 등의 민낯이 드러났다. 무기구입 예산 편성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하면서 통제가 되지 않은 문제점이 부각돼 방사청 존폐 논란까지 제기됐다.

방사청은 지난 4월 조상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장을 신임 방위사업감독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70여명의 인원도 충원했다.

하지만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군 장교 출신 예비역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의 ‘검은 커넥션’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감사원이 발표한 F-16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 결과에도 이같은 의혹이 포함돼 있다.

방사청은 2011년 8월부터 이 사업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BAE 시스템’과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이미 록히드마틴을 사업자로 선정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 최종 사업비 협상을 하고 있는데도 사업비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당시 방사청 고위 관계자의 형이 BAE 고문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방산비리를 핑계로 조직 덩치만 키웠다”며 “방사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록히드마틴 등이 카르텔을 형성해 국내 무기도입체계 전반을 주무르고 있다는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