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라왕궁 복원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세계적인 역사 도시를 가진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고대 도시의 상징과 골격을 회복하기 위해 투자해 왔다.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의 지속적인 유적 복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시안(西安)의 대명궁 복원을 완료했고 일본도 나라의 헤이조쿠(平城宮) 복원을 추진 중이다. 다들 고대 도시와 왕궁 복원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주가 이 같은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도시로 꼽힌다. 신라 삼국통일을 계기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란 인식을 갖기 시작해 하나의 국가가 됐다. 이때부터 중국 일본 등 다른 민족과는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 문화를 빚어낸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한 통일신라의 역사적 가치는 위대하다.

그 신라가 가장 뚜렷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이 경주다. 경주는 1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수도였다. 이런 도시는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경주는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역사 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주의 신라왕궁과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한민족 문화 원형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한반도 재통일의 염원을 상징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민족문화는 국가의 계속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불행히도 경주는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유적 보존 중심의 관리 정책과 재원 부족으로 역사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 그 결과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보급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라 천년왕도에 걸맞은 왕경(王京)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 역사 도시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 계획을 세우고 신라왕궁 복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945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문화융성’ 대표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주 시민사회 등 전국의 많은 이들이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게 사실이다. 과거에도 장기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이 지지부진한 기억이 남아 있어서다. 현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차기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져 결실을 볼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주의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정책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에 입각한 재원 조달과 추진 조직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또 하나의 장밋빛 계획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경주의 신라왕궁 복원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사업이란 인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경험과 분단으로 찢겨진 민족문화와 전통문화를 수복하고 창달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헌법적 가치인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김석기 < 새누리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