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 이주 제동걸린 까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관련
법원, 조합원 가처분신청 수용
사업비 지급보증 절차 중단돼
법원, 조합원 가처분신청 수용
사업비 지급보증 절차 중단돼
재건축 활성화 덕분에 집값이 강세를 띠는 경기 과천 지역에서 1300여가구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 주공아파트 7-1단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 부림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 7-1단지의 이주계획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조합원 3명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사업비 930억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 보증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 4월 재건축 사업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이주비 3727억원에 대한 HUG의 대출 보증을 받아 둔 상태다. 그러나 사업비(이주비 대출 이자, 조합 인건비 등) 9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HUG의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담보가 확실한 이주비 대출 보증과 달리 사업비 보증은 사실상 신용에 기반을 둔 지급 보증이라 소송 등이 없는 우량 사업장에만 제공한다. 이주비가 있어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주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이 단지 재건축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에서 빠진 상가 소유주 29명이 지난달 말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악재로 꼽힌다. 조합과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 권리가액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과천 주공 7-1단지는 지금의 722가구를 최고 32층 15개동, 1317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 부림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 7-1단지의 이주계획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조합원 3명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사업비 930억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 보증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 4월 재건축 사업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이주비 3727억원에 대한 HUG의 대출 보증을 받아 둔 상태다. 그러나 사업비(이주비 대출 이자, 조합 인건비 등) 9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HUG의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담보가 확실한 이주비 대출 보증과 달리 사업비 보증은 사실상 신용에 기반을 둔 지급 보증이라 소송 등이 없는 우량 사업장에만 제공한다. 이주비가 있어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주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이 단지 재건축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에서 빠진 상가 소유주 29명이 지난달 말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악재로 꼽힌다. 조합과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 권리가액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과천 주공 7-1단지는 지금의 722가구를 최고 32층 15개동, 1317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