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에 배치] "북핵보다 무서운건 국론 분열…국가안보 놓고 정치적 악용 말아야"

사드 배치 '남남갈등' 경계 목소리

사드 방어 범위에 국민 2000여만명 거주
기지 건설 서둘러 늦어도 내년말 실전 운용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배치, 서울 방어

< 브리핑하는 국방부 정책실장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방부는 13일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은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3분의 2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지역엔 2000여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한·미가 사드를 성주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있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란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를 내년 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른 시일 내 배치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가 영남권에 배치되면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 군은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유사시 수도권에 전환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다.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미군기지가 자리잡은 평택까지는 보호할 수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다수는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다. 한·미 군 당국은 수도권은 사드보다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1000㎞)을 수도권으로부터 100~200㎞ 되는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다”며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고도가 낮고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해 사드로선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인 고도 40~150㎞에서 요격하고, 패트리엇은 3~40㎞를 전후한 고도에서 요격한다.

그는 “패트리엇 1개 포대면 서울은 보호할 수 있다”며 “(1개 포대 이상으로) 중첩되게 하층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 패트리엇을 수도권 방어용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며 “유사시엔 미국의 패트리엇 증원전력도 전개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를 수도권에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계획에 따라 현재 운용하는 파편형 패트리엇(PAC-2, 요격고도 15~20㎞)을 올해부터 2020년대 초까지 직격형 패트리엇(PAC-3, 요격고도 30~40㎞)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배치지역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홍영식 선임기자/박상익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