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아베노믹스 운명, `크루그먼과 버냉키` 손에 달렸나Q > 아베노믹스, `12년 13월부터 3단계 추진- 1단계, 발권력 동원해 엔저 유도- 2단계, 미국식 양적완화 추진- 3단계, 마이너스 금리제도 도입Q > 日 마이너스 금리제에 대한 회의록 확산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은 110엔 밑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찬성으로 이슈로 엔화가 안전통화로 부상해 엔고의 저주가 재현되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아베 총리와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에 처해있다.Q > 日, 유로존 보다 디플레이션 우려 더 확산일본경제는 전형적인 스네이크형 경제를 보이며 질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또한 3월 -0.1%, 4월 -0.3%, 5월 -0.4%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엔고의 저주 재현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전망이 하향조정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2년 6개월 더 연장하였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Q > 참의원 선거, 아베노믹스 추진에 전환점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압승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추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기존 금융완화에 재정정책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시사했으며, 약 10조 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Q > 日 10조 엔 규모 재정지출 계획 `회의론`10조 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국채는 GDP 대비 250%로 위험수위 보다 상당히 높다. 국채 발생 시 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금융정책은 무력화된다. 이로 인해 구축 효과가 발생해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아 재정지출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구로다 총재는 재정지출 계획에 반대 의견을 비추고 있다.Q > 버냉키, 구로다 총재와 아베 총리 회동벤 버냉키는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작성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시 `헬리콥터 벤` 식의 통화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Fed 이사로 있을 때 일본의 경기 회복방안에 조언하기도 했기 때문에 7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BOJ 회의에서 벤 버냉키의 의견이 참조될 수 있다.Q > 日 경기 장기침체 본질, `미래 불확실`이번에 일본에서 `헬리콥터 벤` 식의 통화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가 증대되기 보다 저축과 퇴장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의 경기침체와 현재 일본경기의 장기침체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대증적 금융요법 보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Q > 日 재정·금융 결합, `국채 화폐화` 방안 거론모든 정책은 한 국가의 국민성향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여건 등 본질적 문제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성공했다고 똑같이 성공할 수는 없다. 해외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사항일 뿐이다.양경식ksyang@wowtv.co.kr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연우 에일리 “쓴소리 어울려”...명품 슈스케 ‘퀼리티’ 대박!ㆍ김원준 “너무 행복해”...아내 임신 초기 ‘기뻐서 난리났어’ㆍ이정재 극찬 쏟아낸 리암 니슨 눈길..."아름답고 지적이고!"ㆍ정명훈 입국, “한국오니 좋다” 환한 미소…박현정 관련 질문엔 “나중에…”ㆍ“미모의 유부녀 여경과 총경이 불륜?” 찌라시 확산된 까닭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