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유동성 함정' 경고…"재정적자 확대해야"

중국 경제가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기미가 보인다고 인민은행이 경고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민은행 조사통계사(司)의 성쑹청(盛松成) 사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서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 이 공급됐지만, 기업이 투자보다 현금비축을 선호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성 사장은 작년 10월 이후 유동 성 함정 위험을 나타내는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 간 증가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 다. 자금이 중장기 금융상품으로 유입되지 못한 채 협의통화만 빠르게 늘어나는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금과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M1의 증가율이 작년 10월 14%에서 지난달 24.6%로 급증했지만, M1에 정기예금 등을 포함 한 M2의 증가율은 지난달 11.8%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두 지수간 증가율 차는 벌어졌다. 최근 중국의 정책이 집중 되는 민간투자의 증가율은 상반기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율을 9%대로 끌어내렸다.

성 사장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부담 완화와 추가 국채 발행, 재정적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는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GDP의 3%인 2조 1800억 위안(약 369조5750억 원)을 재정적자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