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환은행의 론스타 배당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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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전 국회의원(19대·더불어민주당) 등 소액주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더 이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므로 상법 제376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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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피해액 '54억' 추정에…학생들 "돈으로 겁박 말라"
동덕여대가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자,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가 돈으로 학생들을 겁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덕여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은 24억4434만원에서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했다. 학생들의 난입과 집기 파손으로 취소된 취업박람회 주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3억3000여만원을 비롯해 건물 보수 및 청소 경비 20억∼50억원, 입시 추가 경비 1억여원 등을 합한 수치다.학교 측은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디자인 허브의 경우 외부 자재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래커 훼손 부위를 교체할 경우 해당 부위만 교체할 수 없으며, 해당 마감재로 구획된 부위 전부를 교체함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다만 아직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그러자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돈을 빌미로 겁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 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를 향해 행동으로 의견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겁박하는 태도가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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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서 '수상한 기운'…'불법촬영 男' 현장서 잡고 보니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옥천군 옥천읍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 B씨는 당시 현장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위쪽을 쳐다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YTN에 "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껴 위쪽을 쳐다봤다더니 휴대전화 카메라가 날 찍고 있는 게 보였다"며 A씨의 옷을 잡고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장실 근처 식당 CCTV에는 B씨가 A씨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A씨를 식당 한쪽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며 '여자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고 전했다.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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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리더니 딸에겐 "절해라" 윽박…50대男 결국 '철창행'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에게 "절을 하라"고 윽박지를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시)이 집에 온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A씨의 아내는 이를 목격하고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거 당시는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아내와 별거했다 다시 거주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A씨는 지난해 태국 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조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 아동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