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좌클릭' 힐러리 vs '경제문외한' 트럼프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적 무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주장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7월27일 정규재 뉴스에서는 경제적 무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정치적 주장에 대해 논평했다. 이날 방송 ‘경제적 무식이 넘치면…’에서 정규재 주필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사설과 칼럼을 소개했다. 사설 ‘클린턴의 무역 기회주의(Clinton’s Trade Opportunism)’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 사설은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45번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연설했지만 이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매번 말을 바꾸는 그의 과거 기록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한 예로 클린턴 후보는 1990년대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2008년 민주당 경선 당시 NAFTA는 ‘실수’이며 재협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정 주필은 클린턴 후보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역시 경제적 무지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한 WSJ의 ‘와튼스쿨 출신 트럼프, 경제에서 불합격이다(Wharton Grad Trump Fails Economics)’라는 칼럼도 상대 후보인 클린턴이 사람들에게 비호감인데도 트럼프가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를 확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 문제에서 불합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NAFTA를 폐기한다는 것이 바로 경제적 무지라고 했다.

이 칼럼은 NAFTA로 수출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가 미국의 세 번째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두 번째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일깨웠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가 주지사로 일해 온 인디애나주는 멕시코를 상대로 2015년에만 약 48억달러의 상품을 수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디애나주의 일자리 약 12만개 이상이 멕시코와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한 채 NAFTA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무지에 의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정 주필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무지도 심각하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사내유보금, 재벌 경제력 집중을 꼽았다. 사내유보금은 ‘회계 용어’일 뿐이며 부동산을 포함한 공장설비와 기계 사무실 집기들을 포함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정 주필은 “물론 현금성 자산이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만일에 대비한 예금과 같다”며 “각 가정에서 현금 없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5대 재벌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한다는 재벌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도 비교할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부가가치의 합인 GDP를 비교하려면 총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기업의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기에 이를 제외하고 GDP와 비교하면 5% 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야구에서 1점을 낸 것과 농구에서 5점을 낸 것을 비교하는 것”이라며 “농구에서 5점은 최하점에 해당하지만 야구에서 1점은 정말 내기 힘든 점수처럼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끌어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제적 무지의 소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잘못된 주장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판단을 갖기 위해서는 정규재 뉴스를 차분히 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정규재 뉴스는 jkjtv.hankyung.com에서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