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vs 정부 '세금 전쟁' 시작됐다
20대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거대 야당이 정책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정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여당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정부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야당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체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주 정부 개정안이 나온 지 닷새 만이다. A4 용지 23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자세히 담았다. 야당이 독자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더민주안의 핵심은 ‘부자증세’다.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 3대 직접세 세율을 높여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소득) 5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41%의 높은 세율을 매기자는 안을 내놨다. 법인세 역시 과표 500억원(당기순이익) 초과 대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크다. 거대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일전이 불가피하다. 정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김재후/김기만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