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민주 의원 "국가가 빈집 개량·정비 지원해야"

정가 브리핑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7일 중소도시의 공통적 과제인 원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장·군수 등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전국적으로 100만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돼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