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고속도 수입보장에 5조 이상 더 필요··대책 시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이 5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와 주목된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7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올해부터 계약만료 시까지 줘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은 무려 5조 286억원으로 추정됐다.<사진설명=지난 2013년 7월 개통된 부산-울산 고속도로(연합뉴스 DB)>고속도로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만료 시점이 2039년으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늦은 부산∼울산고속도가 1조 6,6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부산고속도(1조 3,673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7,839억원), 천안∼논산고속도(4,154억원), 인천대교(1,323억원), 서울∼춘천고속도(799억원) 순이었다.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수원∼평택고속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됐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보장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 각각 올해와 2014년 이후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최소운영수입보장은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운용할 때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계약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예산정책처는 민자고속도로 주변 개발이나 인구구조·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이번에 추산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2007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이미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 만큼 정부가 자금재조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윤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정부 부담이 커 2009년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 남은 비용에 대한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남은 기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현대중공업그룹, 올들어 첫 초대형유조선 2척 수주ㆍ‘개고기 욕설 논란’ 최여진 母 개들에게 “꽃등심 20kg 바비큐”ㆍ여자양궁 기보배 갈수록 ‘옹호론’ 확산...누리꾼 “누가 더 미개한가요?”ㆍ‘시원한 드라마’ 달의 연인, 매일 예뻐지는 아이유 “완전 난리야”ㆍ벌써 ‘폭발적 반응’ 아이오아이 whatta man “들으면 말문이 막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