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총괄명세서로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에 대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역사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한 굴종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얻은 평화는 일시적인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 국가론'을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기존 평화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통일 포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평화 담론 재검토가 통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정상회담과 각종 이벤트로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처럼 보였지만 김정은에게 미사일 등 핵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고, 결국 한반도는 더 큰 위협에 처하고 말았다.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늘 평화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의 생각 또한 더 궁금해진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평화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정과 분단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논란에 대해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둔 대한축구협회가 자료 제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공통 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가 대부분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계약상)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비밀유지약정 등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 등의 방식으로 답변들이 채워졌다고 비판했다.부정확한 답변도 있었다. 김 의원이 '역대 축구협회 회장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에 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당시 조중연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 축구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조중연 당시 회장은 2012년 8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0월 예정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김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축구협회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축구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몇 년째 계속 휘둘리고 있어요. 하여튼 민주당 진짜 잘해요."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가 꺼낸 말이다. 거대 야당에 휘둘리며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현실에 대해 개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본궤도에 오른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도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이은 소수 여당의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이번엔 하지 않고, 본회의 불참으로 대응했다. 본회의 연단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했다.야당의 강행 처리로부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현실화한 것인데, 이는 정치적 득실로 따져봤을 때 민주당에 실보단 득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차례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했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란도 야당은 대정부 공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추석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