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의료행위 시 진료의사에 대한 설명과 환자동의를 얻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을 10일 발의했다. 그동안 설명 의무규정이 없어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받거나 대리수술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비공개로 1시간5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박주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임현택 의협 회장, 박용언 의협 부회장, 이재희 법제이사, 임진수 기획이사가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들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는 제일 한가하고 국민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의협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 개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에 대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역사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한 굴종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얻은 평화는 일시적인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 국가론'을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기존 평화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통일 포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평화 담론 재검토가 통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정상회담과 각종 이벤트로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처럼 보였지만 김정은에게 미사일 등 핵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고, 결국 한반도는 더 큰 위협에 처하고 말았다.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늘 평화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의 생각 또한 더 궁금해진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평화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정과 분단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논란에 대해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둔 대한축구협회가 자료 제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공통 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가 대부분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계약상)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비밀유지약정 등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 등의 방식으로 답변들이 채워졌다고 비판했다.부정확한 답변도 있었다. 김 의원이 '역대 축구협회 회장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에 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당시 조중연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 축구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조중연 당시 회장은 2012년 8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0월 예정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김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축구협회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