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역사업 외에도 추경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16년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정부는 한국어 교육 앱(응용프로그램) 개발, K-푸드 행사 개최 등 추경 목적과 무관한 일회성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했다.

‘민족문화 계승 및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으로 217억9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어 교육용 앱 2개를 제작하는 사업(10억원) 등이 추경 편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13억4200만원이 책정된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등에 한국 농식품을 알리는 사업(63억4200만원) △미국, 홍콩, 대만 등에 K-푸드 페어 개최(20억원) △국내 업체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30억원) 등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도 추경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무역보험 지원(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출연(300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395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329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190억원)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장비구입비(31억2300만원) △KOTRA 지원(60억원) 등으로 시급성이 떨어져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올해 안에 전액 집행이 어렵고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안전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하려는 외국환평형기금 출연(5000억원)도 추경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예산 편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추가 출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