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 의원 "정부 '한은 일시 차입' 제한"

정가 브리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8일 정부가 일시적 부족자금 해소를 위한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국고금 출납상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은 일시 차입은 통화량 증가와 같은 효과가 있어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증권을 발행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