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무안국제공항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황이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세 차례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대신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게는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대선을 서두르는 민주당이 그에게 얼마나 시간을 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다음달 1일 전에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공항 참사를 수습하면서 정국 향방을 가를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崔 “野 제시 일정에 끌려갈 필요 없다”29일 여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불러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데다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 전 권한대행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다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반대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정국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제시한 일정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의지를 주변 인사들에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한
북한이 내년도 대내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미국에 ‘최강경 대응’을 언급했지만 예년에 비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내년 초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도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4년 만에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를 대거 교체했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27일 노동당 본부에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일·한 동맹이 침략적인 핵 군사블록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며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했다.다만 통신은 ‘최강경 대미 대응’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년 언급된 ‘핵무력’과 관련한 내용도 보도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정세의 운신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미 정책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사가 나온 후인 차기 최고인민회의(2025년 1월)에서 미국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적대적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 내부에서 공감대가 쉽게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