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십니다] 전기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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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8월26일 오전 9시30분~낮 12시
●장소: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주제발표자: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토론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사회), 이귀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최철웅 서울시 그린카보급팀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대외협력이사, 문성욱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
●문의: 기후변화센터 (02)76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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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끝난 상생협의체…결국 '배달 수수료 상한제'로 가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입점업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이 각각 제시한 수수료율 격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결과 “수수료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는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이란 조건을 제시했으나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원칙은 △중개수수료율 평균 6.8% 이하 △매출 하위 20%에 수수료율 2% 적용 △최고 수수료율 9.8% 미만 △배달비 1900~2900원 유지 △‘무료 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배민은 수수료를 일부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덜 낮춘 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결정적 이유였다.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배달플랫폼이 제시한 구체적인 상생안도 공개됐다. 배민은 거래액 기준으로 입점업체를 세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2~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쿠팡이츠는 여섯 구간으로 나누고 최고 수수료율을 9.5%로 제시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하고, 거래액 상위 50%는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도 했다.상생협의체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수료 상한제, 우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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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토록 해야한다.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하다.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구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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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기술특례 심사'…올해 '상장 불발' 45곳 사상 최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공개(IPO)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술특례 IPO 기업을 겨냥한 거래소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IPO 기업 46곳이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 결과를 받았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2021년 38곳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진 철회한 기업 대부분은 잠정적 미승인 통보를 받은 뒤 철회를 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이들 기업의 절반가량은 기술특례 상장을 노렸다. 특례 상장 제도는 적자 기업이어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자금 조달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도 일정 수준의 매출 또는 수주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 기업과 주관사 사이에서는 일반 IPO 기업과 비슷한 매출과 수익성을 입증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IPO업계 관계자는 “혁신 기업을 키우겠다며 도입한 특례 상장 제도에서 문제가 반복되자 최대한 보수적 기조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파두와 이노그리드 사태 이후 특례 상장 기업에 거래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술력뿐 아니라 기술의 시장성까지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력과 성장성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모습이다.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