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우려를 고려해 설계됐다"며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법 위반을 조사하고 불법을 교정하는 데 대해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인지수사권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이의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범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환율과 온라인플랫폼의 수탈로 인해 냉혹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다”며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 등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소상공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자 등 3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 주체로 당당히 서는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회 조사 결과 올해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현장은 고물가·고환율과 온라인 플랫폼의 수탈로 인해 여전히 냉혹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20%를 상회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연합회는 2026년 주요 역점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고용보험료 지원 상향 및 생활안정자금 도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증명 △지방선거를 통한 소상공인 우선 공약 확산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해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 등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데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가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전망하며 한국을 "가장 저평가된 인공지능(AI) 수혜국"이라고 분석했다.핌코는 27일 아·태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을 대만, 싱가포르와 더불어 '소규모 개방 경제'로 분류했지만 "가장 저평가된 AI 수혜국"으로 조명했다. 핌코는 한국이 글로벌 무역 패턴의 변화 속에서도 AI 관련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수출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관세 충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도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기초체력(펀더멘털)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반도체 사이클과의 연관성이 낮은 경제권은 경상수지 압박에 직면할 수 있는 반면 한국처럼 보다 개방된 경제권은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탄탄한 수요로부터 지속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과 같은 대부분 소규모 개방 경제국들이 금리인하 사이클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도 진단했다.핌코는 별도의 연간 투자 가이드를 통해 "한국은 틈새에서 강력한 상대 가치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과 대만에서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기술주 분야에서 투자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빅테크 주가가 이미 너무 높아 한국과 대만 반도체와 같은 주식은 AI 수혜를 입으면서도 훨씬 싸기 때문에 상대 가치 관점에서 우위에 있단 말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