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다음 타깃은 맥도날드·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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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다음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미국 기업으로 맥도날드와 아마존, 구글이 꼽혔다.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부터 EU 조사를 받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세운 법인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이 2009년 이 나라 조세당국과 합의해 매년 로열티 수입 과세를 면제받은 것은 차별적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룩셈부르크 법인은 유럽과 러시아 전 매장에서 로열티를 받지만 2009년 이후 어떤 나라에도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EU는 “이렇게 과세되지 않은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의 순이익이 2013년 한 해에만 2억5000만유로(약 3100억원)”라고 지난달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혔다.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컴퓨팅업체 아마존도 2014년부터 EU 조사를 받고 있다. 아마존 역시 유럽에서 거둔 이익을 룩셈부르크 법인 ‘아마존EU’로 이전하고 조세당국과 합의해 로열티 과세를 면제받았다. EU는 구글이 지난 1월 영국 국세청과 합의한 세금납부 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이 2005년부터 밀린 세금 1억3000만파운드를 추가로 내겠다고 했지만 과도한 감면이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부터 EU 조사를 받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세운 법인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이 2009년 이 나라 조세당국과 합의해 매년 로열티 수입 과세를 면제받은 것은 차별적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룩셈부르크 법인은 유럽과 러시아 전 매장에서 로열티를 받지만 2009년 이후 어떤 나라에도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EU는 “이렇게 과세되지 않은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의 순이익이 2013년 한 해에만 2억5000만유로(약 3100억원)”라고 지난달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혔다.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컴퓨팅업체 아마존도 2014년부터 EU 조사를 받고 있다. 아마존 역시 유럽에서 거둔 이익을 룩셈부르크 법인 ‘아마존EU’로 이전하고 조세당국과 합의해 로열티 과세를 면제받았다. EU는 구글이 지난 1월 영국 국세청과 합의한 세금납부 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이 2005년부터 밀린 세금 1억3000만파운드를 추가로 내겠다고 했지만 과도한 감면이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