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의 회담서 '확장억제' 언급은 처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우리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안보협의회(SCM) 성명 등을 통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확장억제를 말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국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북핵 대응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13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선(11월8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발언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오바마 대통령의 확장억제 발언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발언이 미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한미 관계 및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비엔티안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