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세종시 이전 4년 - 길 잃은 관료사회] 세종시 공무원 하루 평균 출장비 '7700만원'…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 '99억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 중앙부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기자들이 해당 자료에 대해 문의할 때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은 물론 실무자 대다수가 세종청사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표적 비효율은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의 증가다.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고 18개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대부분 회의는 여전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탓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8.3%는 1주일에 1회 이상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5.3%)은 1주일에 1~2회, 23.0%는 3~4회 출장을 간다고 답했다. 출장의 59.1%는 국회 관련 업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5급 공무원은 1주일에 세종시에서 일하는 날이 5일, 4급은 4일, 1급은 1일밖에 안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비용도 만만찮다. 세종시 이주가 시작된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의 출장비는 504억원에 이른다. 연간 200억원 규모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7700만원꼴이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실·국별로 배정된 출장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출장이 많은 부서는 다른 부서의 출장비를 빌려 쓰기도 한다”며 “그마저 다 떨어지면 자비로 KTX 승차권을 사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출장뿐만이 아니다.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찮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상당수는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원룸·셰어하우스 등을 얻어 지낸다. 올해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경비 예산 128억원 가운데 77.3%(99억원)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몫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는 33개 노선 73대(월요일 기준, 평일은 47대)에 이른다. 매일 오전 8시면 지친 모습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공무원을 세종청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도로에서 허비되는 비용과 시간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한국행정학회는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연간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건희 컬렉션' 미국서 갈라 행사…삼성家 총출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등 삼성 일가가 오는 28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한다.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 이건희 선대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의 성공적인 첫 해외 전시를 기념하기 위한 갈라 행사를 개최한다.이 행사에는 이 회장과 홍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총출동할 예정이다. 또한 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미국 정·재계 인사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갈라행사는 북미 지역에서 4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한국의 고(古)미술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이 선대회장의 '문화보국'(文化報國)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은 다음 달 1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개막 후 누적 관람객은 4만명을 돌파했다.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1676∼1759)의 걸작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등 국보 7건, 보물 15건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미술품 330점을 한자리에 모았다이건희 컬렉션은 시카고박물관(3월7일∼7월5일)과 영국박물관(9월10일∼2027년 1월10일)에서 이어질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차액가맹금 돌려줘"…메가MGC커피 점주들도 소송 나선다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선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 1000명 넘는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기준 메가MGC커피 가맹점 수는 4000개가 넘는다.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추가 모집하고 오는 3월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한국피자헛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남긴 이윤을 의미한다. 전날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여겨졌던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식품업계 전반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3

      대우건설,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전남에 500MW급 거점 조성

      대우건설이 전라남도와 함께 총 수전 용량 500메가와트(MW) 규모의 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나선다.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대우건설은 16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장성군, 강진군, ㈜베네포스, KT, 탑솔라 등 11개 민관 기관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비주택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 EPC(설계·조달·시공)를 넘어 개발·투자·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행보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10년 만에 강남권역에 신규 추진된 ‘엠피리온 디지털 AI 캠퍼스’를 시작으로, 전남 1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 및 시공사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여기에 이번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협력까지 이어가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달 15일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데이터센터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장성군과 강진군 일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각각 수전 용량 200MW, 300MW의 대형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의 핵심 시공 파트너로서 설계·조달·시공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