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검찰, 김형준 부장검사-스폰서 접촉한 현직 부장검사 조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김형준(46) 부장검사 측의 부탁을 받고 현직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모(46·구속)씨 측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재경지검 A 부장검사가 김씨의 변호인과 접촉해 김 부장검사의 의사를 대신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 파악에 나섰다.

    A 부장검사는 9월 초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부장검사 측이 김씨 쪽과 접촉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가 잠적해 도주하던 때다.

    김씨는 당시 수사를 무마시켜줄 것처럼 말한 김 부장검사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그의 비위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장검사 측은 도주 중이던 김씨와 연락이 잘 닿지 않자 변호인을 통해 그와 만남을 시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변호인과 학맥 등이 있는 A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검사와 김씨 변호인의 통화 후 김형준 부장과 절친한 박모 변호사가 김씨 변호인 사무실로 찾아가면서 양측 만남이 실제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폭로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검사의 '메신저' 역할을 한 셈인 A 부장검사는 김 부장과 직접적 친분은 없지만 박 변호사와는 2000년대 중후반 검찰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금품거래를 할 때 부인 명의 계좌와 4000만원을 빌려준 사이다.

    특별감찰팀은 전날 김씨의 변호인을 대검으로 불러 당시 정황을 조사했으며 A 부장검사를 상대로도 그가 왜 전화를 걸었는지, 김 부장검사 측과 김씨 측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스폰녀 만나려면 月 1000만원"…남성 연락에 9000만원 '꿀꺽'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2. 2

      연휴 뒤 尹 내란재판 1심 결론…대법원이 정한 사형 선고 요건은?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

    3. 3

      카카오 본사 폭파 협박…경찰특공대 등 출동, 특이사항 없어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확인됐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소방 당국 등은 전날 낮 12시57분께 온라인상의 이 같은 협박 게시물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과 소방대원 등이 카카오 본사에 투입돼 현장 수색과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내부에 있던 직원 2명도 대피했다. 현장 수색·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에선 지난해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