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한 자들] 돌아오지 못한 유승준, 돌아오는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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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 활동을 접었던 유승준(스티브 유)과 MC몽의 명암이 엇갈리게 됐다. 유승준이 끝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반면 MC몽은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가 유효하다는 의미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연기한 뒤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준이 입국해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하게 될 경우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02년 1월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는 14년째 철회되지 않게 됐다. 2003년 단 한 차례 당시 약혼녀의 부친상으로 병무청의 허가 하에 3일 간 입국한 바 있다.
반면 병역기피 논란에 두문불출했던 MC몽은 마침내 세상에 나오기로 했다. 소속사 드림티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MC몽은 11월 초 정규 7집 앨범을 발표한다. MC몽의 새 앨범은 당초 9월 발매를 계획했다가 연기됐다.
7집은 MC몽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앨범 '송 포 유(SONG FOR YOU)' 이후 1년 8개월 만의 신보다. 녹음은 대부분 완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와 가수 에일리, 이바다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더블 타이틀곡 2편의 뮤직비디오 촬영도 마쳤다.
MC몽은 앨범 발매 계획 발표에 앞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2016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 축하공연에 참석한 MC몽은 자신을 소개하며 "잠을 잘 때도 자숙하는 남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MC몽은 "그간 500명 이상인 행사는 용기가 나지 않아 거절을 했다"면서도 "좋은 뜻의 공연이 있다고 해서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MC몽은 2년여에 걸친 법적공방을 벌였다. 2012년 5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입대시기를 연기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이른바 'MC몽 사건' 이후 치아결손 관련 5급(병역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4급 대상자(공익근무요원)의 평가기준을 높였다. 또한 치아 발치 병원 의무기록지 검토로 고의 발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아저작기능 장애기준을 강화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가 유효하다는 의미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연기한 뒤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준이 입국해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하게 될 경우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02년 1월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는 14년째 철회되지 않게 됐다. 2003년 단 한 차례 당시 약혼녀의 부친상으로 병무청의 허가 하에 3일 간 입국한 바 있다.
반면 병역기피 논란에 두문불출했던 MC몽은 마침내 세상에 나오기로 했다. 소속사 드림티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MC몽은 11월 초 정규 7집 앨범을 발표한다. MC몽의 새 앨범은 당초 9월 발매를 계획했다가 연기됐다.
7집은 MC몽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앨범 '송 포 유(SONG FOR YOU)' 이후 1년 8개월 만의 신보다. 녹음은 대부분 완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와 가수 에일리, 이바다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더블 타이틀곡 2편의 뮤직비디오 촬영도 마쳤다.
MC몽은 앨범 발매 계획 발표에 앞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2016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 축하공연에 참석한 MC몽은 자신을 소개하며 "잠을 잘 때도 자숙하는 남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MC몽은 "그간 500명 이상인 행사는 용기가 나지 않아 거절을 했다"면서도 "좋은 뜻의 공연이 있다고 해서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MC몽은 2년여에 걸친 법적공방을 벌였다. 2012년 5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입대시기를 연기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이른바 'MC몽 사건' 이후 치아결손 관련 5급(병역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4급 대상자(공익근무요원)의 평가기준을 높였다. 또한 치아 발치 병원 의무기록지 검토로 고의 발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아저작기능 장애기준을 강화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