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액,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더 커져

배덕광 의원 '미래부 자료' 공개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중소기업은 늘리고 대기업은 줄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지원액 차이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부실과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도 2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R&D 투자액 중 기업에 지원된 금액 평균은 대기업 48억7000만원, 중소기업 3억4000만원으로 편차가 14.2배였다.

2014년 6923억원이던 대기업 지원액은 지난해 6278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2014년 2조4150억원에서 지난해엔 2조7902억원으로 늘었다.

배 의원은 “2014년 대기업·중소기업 간 지원액 편차가 13.5배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을 받은 대기업 수는 155곳에서 129곳으로 감소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 7304곳에서 8140곳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