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규 통합재단 속도전…이르면 금주 중 설립 신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르면 금주 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대체할 신규 통합재단 설립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4일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신규 통합재단에 귀속하기 위해 두 재단을 해산하기 전에 신규 통합재단을 먼저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를 갖춰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규 통합재단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이번주중 문화·체육계와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로부터 신규 통합재단의 이사진 추천을 받는 등 이사 선임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두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귀속하려면 두 재단을 해산하기에 앞서 먼저 신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새 재단 설립이 끝나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 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사회 개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77조 1항은 재단 해산 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경련의 재단 해산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두 재단의 해산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재단 이사들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했다"며 "이달 중 두 재단의 이사회에서 해산 안건을 정식으로 의결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