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감장서 충격받은 대학생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제목에 '한경-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기획'

    "막말·호통…국회의원의 자기과시용 쇼 같다"…대학생 모니터링단이 본 파행 국감 1주일
    반쪽 국감마저 호통 막말국감 여전, 새누리당 불참 속에서도 국감 진행했어야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과시용 쇼를 벌이는 것 같았다.”

    “정쟁을 벌이느라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운영 중인 ‘대학생 의정모니터단’의 눈에 비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모습이다. 정부부처 장·차관 등 국감장에 나온 증인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호통을 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대학생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감을 보이콧한 새누리당에 대해선 “국가적 현안이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창섭 씨(한양대 국문과 4학년)는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 참석한 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호통을 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생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말장난 하지 마라’고 쏘아붙였다”고 전했다.

    대학생들은 새누리당이 지난 1주일간 불참해 ‘반쪽 국감’이 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류현석 씨(동국대 불교학과 3학년)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갔다”며 “야당 의원들만이라도 국감을 진행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류씨는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참관하러 갔다가 허탕을 쳤다.

    역시 금융위 국감장에 갔던 박보우 씨(한양대 대학원 경영학과 1학년)는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을 비판하다가 오전 11시에 자리를 비운 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2시28분께 돌아와 30분만에 산회했다”며 “야당도 국감을 하려는 의지는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장에 간 박소현 씨(숙명여대 법학과 1학년)는 “국감 방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리라 기대했는데 파행되고 말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긍정 평가를 받은 의원들도 있었다. 배상윤 씨(서울대 동양사학과 2학년)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을 참관한 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유일하게 예정 시간보다 일찍 나와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고, 이창섭 씨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집요하게 질문해 국감의 의미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통합특별시장에 '서울시장급' 권한…지방선거 판 커졌다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정부, 4년간 20조씩 인센티브…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정부가 16일 시·도 행

    2. 2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행정통합 특별시에 40조 지원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배성수/김익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