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한반도 위에 떠있는 인공위성 319개…우리것 2.5%"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인공위성 수가 31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다. 이중 91개는 정지궤도 위성(높은 고도에 정지해 주로 통신·기상관측 업무를 담당)이고 228개는 지구를 돌면서 한반도를 지나는 비정지궤도 위성(지구정밀관측)들이다.

이들 위성 가운데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비정지궤도 위성 118개와 정지궤도 위성 2개를 포함해 모두 120개의 위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55개, 중국 46개, 일본 20개 순이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상공에 주로 통신위성(80개)을 띄워 놓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군사위성(25개)을 집중적으로 띄워 놓고 있다. 한반도 위에 군사위성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독일 네 나라뿐이었다. 우리나라는 군사위성을 못 가지고 있다.

한국 위성은 8개로 전체 위성의 2.5%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비정지궤도 위성은 아리랑 위성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 위성 1개와 민간위성(KT 운용)인 무궁화 위성 2개가 있다. 8개 중 나머지 2개 위성은 공식 임무를 작년 말로 마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교신만 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적인 임무별로는 통신위성(46.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항법위성(23.1%)순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위성 중엔 GPS(위성항법시스템)위성인 항법위성이 하나도 없었다. 휴대전화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GPS를 모두 외국 위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위성항법 시스템은 공개서비스기 때문에 위성을 가진 나라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GPS를 무료로 사용하지 못 할 위험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항법위성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