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과 난쟁이의 전쟁(프랑스 신문 르 프티 파리지앵 Le Petit Parisien, 1904. 4. 3) 삽화
거인과 난쟁이의 전쟁(프랑스 신문 르 프티 파리지앵 Le Petit Parisien, 1904. 4. 3) 삽화
120여년 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의 동북아시아는 격동의 중심이었다. 무능한 조선 정부는 국제 정세보다 국내 정치 문제에만 골몰했다. 그 결과는 나라를 빼앗기는 뼈아픈 역사로 남았다. 최근 국내 정치도 큰 차이가 없다. 정치판의 싸움은 끊이지 않는다. 뉴스에서도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점에서 정규재 뉴스의 논평은 주목된다. 국제질서의 큰 흐름과 변화를 알려주고 그 배경까지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정규재 뉴스의 10월6일 정규재 칼럼 ‘일·러 간 이상한 조짐’에서 정규재 주필은 “쿠릴열도에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4개 섬을 둘러싼 역사와 최근 움직임에 대해 논평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사할린을 거쳐 일본 홋카이도까지 연장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대신 러시아는 러·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남부 4개 섬(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중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반환한다고 한다.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1855년 일본의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의 러·일 화친조약에 따라 이투루프 섬을 비롯한 4개 섬은 일본 영토가 됐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는 사할린 섬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쿠릴열도의 모든 섬은 일본이 지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러시아는 남사할린과 쿠릴열도 섬들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라고 못박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때 독도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주필은 “오랜 기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쿠릴 4개 섬 중 두 개 섬의 반환이 이뤄질 경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 거칠게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분석했다.

정 주필은 또 “동북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러시아의 제안은 단순한 철도 문제가 아니다”며 독도 문제를 포함한 네 가지 관측 포인트를 제시했다. “시베리아 철도와 한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략이자 희망이었지만 북한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대륙 구상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과 러시아의 철도 연결과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이 진행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외교 전략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일본이 쿠릴열도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중점을 두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일본이 이번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러시아에 매장돼 있는 막대한 에너지 때문이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일본에 훨씬 뒤처질 수도 있다.”

정 주필은 이런 변화에 대해 “동북아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화와 이합집산이 거듭되는 이런 때일수록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이 통일을 위한 큰 그림을 갖지 않고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동북아에서 고립된 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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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