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절감 건축물 설계 무료 개방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3.0 서비스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는 정부혁신 정책인 ‘정부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저에너지 건축 설계 정보 공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 설계사무소들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설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설계사무소들은 그동안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험이 적다 보니 참고할 수 있는 통계나 비교 자료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에너지공단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통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지난 7월 시범 공개했다. 관련 정보를 설계사무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절약 건축물 설계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에너지공단은 한국감정원과 협업을 통해 연 2만여건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통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이용자들이 건축·전기·기계·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설계요소에 대해 지역별 통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도 높였다. 이용자들은 단열성능, 설비효율 등 분야별로 유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도 있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2월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통계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 출범 때까지 △주요 건축물의 유형별 저에너지 단열 가이드 △고효율 및 신재생 인증제품 DB △국내 기술 동향 정보와 저에너지 건축물 사례 등도 추가해 통계시스템 활용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난방비 지원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복지 분야에서도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를 도입했다. 작년 12월부터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를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취약가구에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회사 등과 협업해 그동안 52만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후 수급대상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수급대상자는 84%, 담당 공무원은 72%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전기·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이·통장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수급 대상인지 몰라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서비스 전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다른 복지사업자와 수급대상자 관련 정보 공유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면 바우처를 다른 가구원이 자동 승계받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는 공단 방문 없이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대전시청에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 보완된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스템과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 방법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