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창조경제,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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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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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거부권 안 쓰면 위헌" "거부땐 탄핵"…韓에 공 넘기는 與野
더불어민주당이 24일을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5일 2차 출석 요구까지 맞물리며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치는 실종된 채 여야가 한 대행 입만 쳐다보는 모습이다. ○한 대행 탄핵 시한 못 박은 野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검법 공포는 다음달 1일까지 하면 되지만 시한을 앞당겨 제시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선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다”며 한 대행의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압박했다.박 원내대표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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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탄핵 경고와 관계없이 헌법·법률 원칙 따라 현안 해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1~22일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각계 인사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1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할지에 관해 고민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한 대행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22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의 공포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한 대행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사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오는 31일)이 남은 만큼 당분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정부 안팎에서는 특검 문제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의견차를 좁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사안을 한 대행에게 결정하라고 떠넘기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늦추며 야당에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정책적 문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정치적 사안은 정치권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이와 별개로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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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냐, 박찬대냐…참여 멤버도 확정 못한 여야정협의체
내란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양당이 논의해야 할 의제는 산적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는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를 양당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지금도 상시로 만나 국회 업무를 논의한다”며 “국가적 비상사태인 만큼 양당 대표가 참여해 국정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원내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원내 정책을 이끄는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진정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압박했다.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역할을 겸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협의체의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로 ‘급’을 낮추자는 국민의힘 주장 자체가 ‘협의체 힘 빼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란이 벌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