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증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보증 심사업무를 은행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한경 10월11일자 A10면 참조). 보증심사를 은행에 뺏긴다고 여기는 기존 보증기관, 또 이들로부터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반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은행이 보증 심사업무를 맡으면 앞으로 대위변제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은행이 전액 부담하게 돼 보증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새로운 위탁보증제도를 통한 장기 보증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보증으로 연명하고 있는 한계기업을 언제까지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둘 거냐는 얘기다. 금융위 계획대로 은행을 통한 위탁보증제가 새로 도입되면 향후 5년간 12조원 규모의 보증업무가 기존 보증기관에서 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난해 기준 전체 보증액 50조원의 23%에 해당하는 액수다. 기존의 보증기관, 또 그동안 손쉽게 장기간 보증을 이용해 온 중소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무섭다고 한계기업의 수명 연장용으로 전락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기존 보증체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보증 부실화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매번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도 없다.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 비대한 한국의 공적 신용보증 규모는 금융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신용대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오죽하면 한국이 공적 신용보증의 함정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증체계 개편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기존 보증기관의 반발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도산이 우려된다는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중소기업 퍼주기 보증이 계속되는 한 한계기업 정리는 멀어지고 구조조정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적 보증의 악순환을 과감히 끊을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