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 의원 "직불금, 상위 10% 농가에 집중"

정가 브리핑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 직불금이 기업농이나 대형 농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150만명 중 재배 면적이 2㏊ 이상인 14만명은 가구당 350만원을 받은 반면 재배 면적이 1㏊ 미만인 영세농 114만명은 가구당 28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불금 수령자의 10%도 되지 않는 대형 농가가 전체 직불금 1조89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5066억원을 가져갔다. 홍 의원은 “농업 직불금이 농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