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3배인 공기업 사외이사, 세 명 중 한 명은 '비(非)전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수가 평균적으로 민간기업의 세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사외이사 세 명 중 한 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인물로 채워져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공기관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국내 271개 공공기관의 사외이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상임이사 기준)는 지난 8월 말 현재 2313명(중복 및 당연직 포함)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당 평균 8.5명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간기업 평균인 2.4명(2013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기준)의 3.5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경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업과 관련한 직무 경력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도 196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사외이사의 33.5%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비전문가들이 대거 공공기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인선 기준이 허술한 탓이라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적했다. 민간기업은 상법이나 ‘금융투자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등에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 선임절차, 결격사유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 단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