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송민순 회고록' 파문 확산…초단기 근로자, 5년 만에 최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루 2∼3시간 일하거나 일주일에 서너 차례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측면도 있지만 경기 침체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려할만한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언론이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해 주목된다.

◆ '송민순 회고록' 파문 확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체육대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장관들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북한 당국에 묻고 북한이 반대하니 기권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접했다”며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내통이라…대단한 모욕이다”며 “내통은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 앞으로 비난하면서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 불황의 그림자?…초단기 근로자, 5년 만에 최대

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를 보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1시간∼17시간인 취업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3000명으로 1년 전같은 기간보다 9만1000명 늘었다. 1∼17시간 취업자 규모는 154만명을 기록한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17시간을 밑도는 일자리는 하루 근무시간이 짧거나 일주일에 3∼4일만 근무하는 형태다. 전체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초단기 근로자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초단기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빠른 모양새다.

◆ “우병우 수석, 교체로 가닥”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16일 전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인사 시점은 이번 주 초, 늦어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21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당초 박 대통령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지켜본 뒤 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데다 우 수석 거취로 인한 정국 혼란을 해소하고 안보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국회, 오늘 법사·정무위 국감 계속…마무리 수순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정무위도 같은 시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다. 다른 상임위들은 지난 14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이 남아있다.

◆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오늘 기소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수감 중)씨에게서 5000여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형준(46·수감 중) 부장검사를 17일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지난 7월 김정주(48) NXC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과 2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받는 등 5000여만원 뇌물을 받고,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中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 오늘 발사

중국이 17일 오전 7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를 발사한다. 이번 발사는 2022년 완성 예정인 중국 유인 우주정거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위성발사센터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에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를 발사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로 완화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각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棟)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 페이팔 창업자, 트럼프에 거액 기부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거액 기부를 약속했다.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피터 틸이 트럼프 캠프와 트럼프 지지 슈퍼 팩(PAC.정치활동위원회)에 총 125만달러(약 14억1700만원)의 기부금을 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구름 많고 내륙엔 아침 산발적인 비…'안개 조심'

17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18일 아침 사이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전날보다 높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변관열 한경닷컴 산업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