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18:00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당대표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 얼굴이 홀쭉해지셨다. 그러나 많은 성과가 있었다. 비록 새누리당이 초반에 국감을 거부하고, 또 뒤늦게 마지못해서 국감에 들어와서 국감을 파행시키는 어이없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선전을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확신한다.

의원님들이 연일 고생하시고 아직도 국감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에 연일 노력하시는데 긴급하게 의총을 통해서 또 논의해야 할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스테이 휴먼(Stay Human)”, 오늘 제가 신문에서 본 글이다. “괴물이 되지 말고 정치 이전에 사람이 좀 되어 달라”고 새누리당에 부탁드린다. 특히 새누리당 당대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은 UN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전범 재판소장, 백강진 판사가 잠시 귀국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법조인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강연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정현 대표가 회고록을 거론하면서 우리 당의 주요 대선 후보이신 분에게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예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불참, 기권, 찬성, 기권 등 번복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외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지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불참, 기권, 찬성, 기권의 일관성 문제가 아니다.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목적이 첫 번째는 통일외교이고, 두 번째가 국익인데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는 무모한 도발을 할 때, 그해는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했다. 또 지금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열망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으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역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했다. 초대 외무부장관은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불참을 기록했다.

그때, 그때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냉전의 잔재를 이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익과 통일외교라는 큰 틀의 일관성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말을 해대는데 정말 외교적으로 문외한이고 무지하다면 차라리 저는 회고록 전체를 다 읽어보길 추천한다.

두 번째는 대북정책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본인의 ‘내통’이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강조를 했다. 그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했다시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것이 아니다. 관련 장관들이 연일 회의를 거듭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하여 그것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다. 우주가 이정현 대표 중심으로 돌지는 않는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만약 새누리당이 지금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권부의 부패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맥카시 선풍을 일으켜 보려는 작태라면 이것은 잘못 짚은 것이다.

길을 걷다가 무엇인가를 잘못 보고 홀리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SNS를 보면, 국민들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접촉 경로는 무엇이며, 또 4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온갖 칭송을 늘어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다”,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을 모두 지키려고 가능한 노력하는 사람이다”, “3박 4일 가슴 찡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고 한 것들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대통령에게 “내통”이라고 한번 해보시라. “대통령님, 내통하고 오셨습니까?”라고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또 장관까지 했던 분이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접촉을 했던 적이 있다. 새누리당 정권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인가.

제가 주말에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래서 그 당시 관계자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니 새누리당의 왜곡이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회고록 소동이 금요일에 있었는데, 외통위에서 새누리당 쪽의 의도된 색깔론이 하도 가관이었다. 그날 퇴청을 하면서 일요일 긴급회의를 열고 그 사이 팩트 체크를 하고 최고위원들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 저도 그 책을 확보해서 읽었다.

책 서두에 이렇게 되어있다. 송민순 저자는 아주 강경하게 내 책은 정확하게 기술된 것이라고 하시지만, 책 서문에 “같은 사실도 각자가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 때로는 사실 자체가 왜곡되기도 한다”고 겸손하게 피력하셨다. 이것이 전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분은 “현장에서의 결정이 얼마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외교관으로서 외교 무대에서 당신이 주장하고 결정한 것, 또 대통령에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보고한 것들에 대해서, 현장 결정이 얼마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겸손하게 서두에 전제하셨다. 그랬던 분이 갑자기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니 굉장히 당황하셨는지, 지금은 그 전제를 다 뭉개고 내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은 사실 배울 바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분이 이렇게 표현했다. “빙하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나눠져 있는 이 분단의 현실, 냉전의 잔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빙하가 움직인다.” 남북 분단의 상황은 굳어져 있는 불가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속도도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러한 남북의 노력을 좌초시키는 장애물이 북한 핵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분은 아덴아워의 말을 인용하여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고 같은 지평에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새누리당과 같은 하늘에 살고 있다고 정말 같은 지평이 열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새누리당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국민을 선동하고 안보를 포기하고 마치 핵 포기를 위한 노력,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도하는 것은 정말 못된 버릇이다.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한 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정중하게 경고한다.

저는 또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처음에 외교관으로 출발할 때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북미간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졌다. 그런데 다시 북미 접촉이 재개되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송민순 전 장관이 당시 외교관으로서 미국을 이렇게 설득했다고 한다. 미국 관리들에게 “아는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것도 새누리당이 새겨들어야 한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북한 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말을 하려면 아는 악마가 되어주시라. 모르는 악마를 상대하기가 정말 더 어렵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같다. 지식으로 무장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최순실 모녀에게 대한민국이 통째로 상납 당하고 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다. 최순실 모녀가 대한민구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서 정부가 수백억을 모아 설립한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딸을 위한 사금고라는 정황이 나오게 된 것이다. 최순실이 도대체 얼마나 두렵기에 박근혜 정권은 고장 난 녹음기처럼 색깔론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국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핵폭탄급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이다. 길게 기다리지 않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국감 기간 동안 감기 몸살이 걸린 의원이 20여분이 넘었는데 성실하게 새벽까지 국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습에 여러분 한분, 한분이 자랑스러웠다. 미르-K스포츠 같은 권력형 비리부터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과 실패, 민주주의 후퇴,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많은 사안들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점검하고 지적하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주셨다.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평가인 것 같다. 야당 의원들로 보면 정말 열심히 한 좋은 국감이었다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국감 파행, 국감 불참으로 시작한 새누리당이 결국 마지막은 색깔론으로 끝내고 있다.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저는 색깔론 공세는 결코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대표부터 원내대표, 전 지도부, 중진들이 의총까지 열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패할 것이다. 이 사안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사실 관계도 다 드러났고 더 이상 주장하거나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소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낡은 색깔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수 없다는 충고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

새누리당이 말로는 경제를 위기라고 하면서 언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총 한번 열어봤는가? 남북, 북핵 위기라고 하면서 언제 진지하게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총을 두, 세 시간, 집권당답게 토론해봤는가?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가 생기니 아주 신났다. 아침부터 저녁부터 난리가 났다. 그런 자세로 민생을 챙기라고 말하고 싶다. 집권당다운가? 정쟁 할 때는 눈이 벌게지고,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형 비리는 도망 다니고 은폐하고, 이게 집권당의 모습이다.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국민들이 멀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과 의지를 담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응하겠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권 교체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의총이 되기를 기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