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대표 만난 주형환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잇달아 부과한 미국 정부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주 장관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양자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향후 미국 상무부 조사와 연례 재심에서 한국 측 제출자료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FA(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신중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FA는 조사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피소업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피소업체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 들어 AFA를 활용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업체에 잇달아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

양국 장관은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양국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 장관은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다자통상체제 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하는 ‘TFA 2.0 프로그램’(가칭)을 제안하기도 했다. 개도국이 개방 및 무역으로 인한 취약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