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 던진 박 대통령…87체제 논란 불붙었다

국회 시정연설 "지금이 적기…임기 내 완수할 것"

새누리 "즉각 논의" vs 문재인 "정권연장 의도" 반대

< “5년 단임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강조했 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카드를 꺼냈다. “개헌은 국정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를 차단해온 박 대통령이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깜짝 카드’를 던졌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에 헌법 개정 조직을 설치하고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내에 공식 개헌기구를 설치해 실무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돼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거냐”며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개헌 이전에 할 일이 많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잠룡’들은 대부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순실 씨 의혹 등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개헌론은 연말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진모/김기만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