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의혹 추궁…"절차상 하자 너무 많아"
"코리아에이드-미르 연관성 없다"는 정부 주장도 반박
금융개혁 홍보영상에 靑 개입 의혹 등도 '도마 위'
예산 질의 나선 與의원들 "참담하고 부끄럽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8일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최씨가 지난해말 딸 정유라씨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를 담보로 걸고 25만유로(3억2천만원)가량을 대출받은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추궁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최씨가 정씨 명의로 외화대출을 받을 당시 정씨는 한국에 없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며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기업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를 최씨에게 끊어주고 외환은행 독일법인이 돈을 지불하는 등 편법 정황이 발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최씨가 독일에 있으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그 자금을 대출했다"며 "몇억원대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이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실수요 증빙 없이는 외화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안다"며 "외화대출 시 실명확인을 하려면 직접 지점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자필 사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받으러 본인이 은행에 가는 게 맞다"며 "은행 내규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외화송금 과정을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위의 금융개혁 홍보영상 제작업체 선정 과정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추궁도 이어졌다.

금융위 시사회 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청와대 시사회를 거치며 평가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 시사회에서는 박수받은 홍보영상을 보고 안 수석이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한다"며 "특정 회사를 떨어뜨리기 위한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청와대가 그렇게 바쁜데 홍보영상 시사회를 하는 게 관례냐"며 "설령 홍보영상의 완성도가 떨어졌을지라도 안 수석이 의견을 밝혔다고 제작업체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홍보영상을 저희가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며 "2개 홍보영상 가운데 1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금 더 잘 만든 회사에 나머지를 의뢰해 보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탄생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이 미르재단과 연관이 없다는 국무총리실의 주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미르재단은 관계없다고 하지만 2015년 말 미르재단이 이화여대에 쌀가공 식품을 만들자고 한 것에서 사업은 시작됐으며, 순방 태스크포스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코리아에이드를 미르재단의 성과로 치하했는데, 총리실이 대통령 발언까지 부정하느냐"며 "손발이 따로 노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앞두고 갑작스레 사업이 추진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전체 사업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미르재단이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소회를 한마디씩 밝히고 예산질의를 이어갔다.

홍일표 의원은 "잘못되거나 법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협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한표 의원은 "온 나라가 최아무개 때문에 블랙홀이 돼 무슨 말로 정치를 해야 할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면 특검에서 하고, 국회는 차분하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